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형법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라고 입증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로 지목된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죄로 선고된 점이나 비록 유죄라도 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고는 형사소송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된 ㄹ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 ㄹ씨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ㄹ씨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았고 2심 재판에서 ㄹ씨가 선처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상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였다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의 인력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