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습관적인 도박으로 적발된다면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 카지노 혹은 ‘하우스’라 불리는 사설 도박장에 드나들었다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온라인 토토 등 온라인 도박을 빈번하게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죄목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오락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였던 가벼운 수준에 불과한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인데요. 상습도박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3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범죄보다 두 배 이상 더 무거운 형량인데요. 건강한 근로 없이 경제적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니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해 가..

이름만 들으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무서운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갈협박죄 고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인 행동을 한다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편취하는 혐의는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협박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재산의 편취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피의자가 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서 혐의의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갈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운전을 하거나 음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이란,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 도구 등을 사용해 누군가를 폭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인 이상이라는 요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던 사람이 2인 이상이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 폭행하였다고 해도 사건 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였다면 특수폭행죄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수폭행 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 ..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능숙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 일에 능숙하게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욱 완벽히 일을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다면 혼자만의 반성만으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누구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서울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요청해야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촬영하고, 이를 개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술의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형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그 ..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상이한 견해들은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갈등이 단순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충돌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해죄 형량은? 먼저 개인과 개인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이는 공동상해죄로 분류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니 평소 사이좋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하든 대응과정에서 상대를 밀거나 때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공격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를 밀거나 때린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개념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지만 그와 반면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익명성'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된 시점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퍼진 이후로는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