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규범 등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어지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요.  이성에게 접근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일명 '바바리맨'이 대표적인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풍기문란죄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폭우로 인해 배달 기사 호출이 지연되었고, 결국 A씨가 직접 한 오피스텔 건물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배달 호실 앞에 선 A..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키는 상황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죄목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해보면, 형법 제295조에서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직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길거리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다노출을 하거나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되는데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음란행위를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지만 목격자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 아동에게 이러한 일을 노출시키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노출죄 처벌고소를 당했다면 개별적인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피해자의 나이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다노출죄 처벌고소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 잠이 들었는데 옆으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