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2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감형 이끌어내려면

최근 길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이동 수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스쿠터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관련 법 규정들도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변호인을 찾아 주시는데요. 오늘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는 전동스쿠터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

면허정지 운전사고 음주까지 했다면

현행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단속에 적발되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대물의 사고를 냈다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 이후 추가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다시 면허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당 처분의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