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현재 형법상 가장 민감하게 처리되고 있는 유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혐의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를 주장한다면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B 씨로부터 아청법 위반 관련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 씨와는 SNS를 통하여 ..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입장이기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대처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형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 씨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B 씨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 ..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카카오톡의 단톡방 기능을 이용해 공지를 알리고, 친구들끼리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카카오톡에는 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이라는 기능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카톡을 통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알게 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집니다. 성인들에게는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직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일인 반면 SNS가 익숙한 세대인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오픈 카톡을 통해 낯선 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