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고거래도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중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거래량도 급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고거래사기 등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가 깨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중고 거래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고거래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고거래사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2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최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 패턴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중 괄목할 만한 점이 바로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차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등의 개념이 널리 전파되는 것과 맞물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당근 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거나,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의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당근마켓 3자사기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는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

현대 사회에서는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어, 이를 통한 물품 교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사기를 저지르곤 하는데, 미성년자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온라인사기 주의해야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감당하기..

최근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정식적인 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등을 주최하여 가상자산 등 생소한 사업을 전도유망하다고 홍보하면서 현혹하곤 합니다. 이어서 모집수당 및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권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명품 액세서피 판매 행각을 벌였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7~8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신이 명품 액세서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313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애당초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았고, 2~3주가 지나면 배송해 주겠다면서 상대를 기망한 뒤에 이후 연락을 잠적하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휴대전화를 각각 통신사 기입 및 해지를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