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현대 사회는 면대 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누군지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상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비밀로 한다면 역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개인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범죄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덤채팅 성매수의 사안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 책임 대상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한 사안에 있어 미성년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신고가..

금전 등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제공받는 행위를 성매매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까지 가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다수는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추징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르게 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단순 알선이었든 영업적인 방법에 의한 알선이었든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매매와 알선 등을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혹은 업소..

누구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요, 법에서도 이러한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 매수나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법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가 성사되어야 처벌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여 알선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자체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