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수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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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면대 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누군지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상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비밀로 한다면 역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개인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범죄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덤채팅 성매수의 사안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 책임 대상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한 사안에 있어 미성년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신고가 되었을 때 더욱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랜덤채팅 성매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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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성매수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종종 데이트 앱을 활용하여 랜덤채팅을 이용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굳이 만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B 씨와 앱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실제로 만나서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해당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B 씨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랜덤채팅 성매수의 사안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속히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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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신고를 당한 경위를 살펴보니 B 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인지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혐의는 피할 수 없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해당 앱은 성인만 가입 가능한 점, 당시 술집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점, 화장이 진해서 성인으로 착각한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그 외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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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재판부에서는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성매매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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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상대방을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성 매수, 성매매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제가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1년~10년 사이 징역, 2000~5000마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고 만일 16세 미만의 아이를 상대로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훨씬 가중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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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랜덤채팅 성매수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화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관계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찌 되었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주어 무마를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주게 되면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전달했다면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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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랜덤채팅 성매수 사안에 미성년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미성년자인지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인정되더라도 상당 부분 형량을 줄여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실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변론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니 조속히 법률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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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초동대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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