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미성년자라면 특히 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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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이 대상인 것과 비교하여 강력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으며 성범죄 공소시효도 더 깁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확률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형이나 벌금형 최대 15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이는 성인 대상의 범행에 대한 처분 기준이며, 미성년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최소 2년의 형이 선고되거나 최대 벌금형 3000만 원으로 강도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처벌 형량은 훨씬 높아져 최소 3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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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20년 경력의 체육교사입니다. 얼마 전 난데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고소인은 바로 과거 제자였던 B씨였습니다.  

A씨는 과거에 실습을 하던 중 B씨의 자세를 바로 잡아 주려는 목적으로 학생의 손목과 손 등을 잡았고, 치마 길이에 대해 주의를 주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는 형사상 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의 불이익도 받을 위기였고, 스스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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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A씨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간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상황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B씨와 그의 부모를 A씨 대신 만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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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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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범죄였다면

집행유예는 공소된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집행은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처분인 것인데요. 

 

집행유예가 결정되려면 3년 이하 형이 선고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하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성인 대상의 범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선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아청법에는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최대 3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성년 대상의 강제추행에 대한 처분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상 처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을 막을 목적으로 형사상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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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처분 이상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의 등록 혹은 공개 및 고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의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안에는 성범죄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추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5년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역시 10년인데요. 다만 이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가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강제추행 사안에 DNA 등의 증거까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면 성범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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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하지 않았단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고함을 밝혀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다 보니 무혐의를 입증할 CCTV 자료나 증인 등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안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정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설령 무고하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내거나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야 하므로 법률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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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각종 성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며 홍림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초동 대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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