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미수 처벌형량 낮출 수 있는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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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불법촬영죄로 신고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소위 도촬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카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1회성의 불법 촬영으로 초범이었다고 하여도 최소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던 것이 드러난다면 수사 초반부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몰카미수 처벌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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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미수 처벌형량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 내에서 책을 읽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B씨의 주변에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렸고, 물건을 줍는 척하며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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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파악한 결과, 당시 A씨가 B씨의 치마 속 촬영을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전면 카메라가 켜져 있었기에 치마 속이 아닌 해당 장소의 바닥이 촬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휴대폰에는 B씨가 아닌 타인의 신체 사진 혹은 영상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몰카미수 처벌형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추가로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 중인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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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가 B씨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수차례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카메라가 하체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몰카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카촬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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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인정 시 형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거나 촬영 결과물을 유포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도촬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촬영 이후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처분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카촬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최대 징역 7년 형이나 최대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카촬죄라 하면 탈의실이나 공공화장실 등의 장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었다가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녹화하는 범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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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그러나 실제로 접수되는 신고 내용들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초범이었다거나, 1회에 그친 촬영으로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추가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촬영 결과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촬영 결과물의 유포 혹은 성착취물의 제작 등 심각한 범죄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판부도 사안을 엄중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량이 처분될 것은 물론이며,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도 몰카미수 처벌형량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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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게다가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벌금형 이상이 결정될 경우 형사 처벌에 더하여 신상의 등록이나 보호관찰 명령, 취업의 제한 등 행정상 보안처분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것인데요. 

 

미수범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면, 불법 촬영을 일단 시작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미 카촬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기에 촬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진 혹은 영상 등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 하여도 카촬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몰카미수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여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선처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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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몰카, 카촬죄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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