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사회 통념상 미성년 대상의 범죄는 성인 대상의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는데요.  미성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즉,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소지 및 시청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 아청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영역이 넓어졌고, 처벌의 수위도 점차 강력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였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작용되며, 아청물 단순시청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강간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영등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유사강간죄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사람의 항문이나 구강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혹은 도구 등을 삽입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강간죄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기에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없이 바로 최소 징역 3년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벌금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유사강간 관련 실제 사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