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형법상 강제추행에서는 일반 성인을 추행한 사안에 대하여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처분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성인인 사람을 상대로 저질렀던 추행 행위도 엄벌의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 상대방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아동 및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뚜렷한 주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성인이라면 모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도움을 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범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로 서울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청법 위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함..

SNS나 토렌트, 디스 코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영상이었다면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범죄는 아주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성인을 상대로 발생된 범죄와 비교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요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모른 채 저장하였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소용이 없으며,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전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청물 시청 관련 실제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 계정의 광고 ..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카카오톡의 단톡방 기능을 이용해 공지를 알리고, 친구들끼리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카카오톡에는 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이라는 기능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카톡을 통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알게 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집니다. 성인들에게는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직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일인 반면 SNS가 익숙한 세대인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오픈 카톡을 통해 낯선 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

예전에는 타인과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였다면 현재는 소모임이나 만남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소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행위까지 하게 되고 결국 처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성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호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상대가 이러한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실제 사례 A씨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