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강간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영등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유사강간죄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사람의 항문이나 구강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혹은 도구 등을 삽입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강간죄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기에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없이 바로 최소 징역 3년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벌금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유사강간 관련 실제 사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