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 불가한 가치를 가지기에 취중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엄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 집행유예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술자리 후 간단한 식사를 했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했는데요. 음주 한 후로 시간..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의 주취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관련 사건의 경우 대처가 늦어질수록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늦지 않게 조력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실제 사례  회사 출장으로 타 지역에 갔던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업무가 바빴던 만큼 몸이 피곤했는지 고속도로를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