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이라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 만한 접촉이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 의도 없이 가볍게 스친 것이었다거나,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판단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경찰서나 검찰청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의 일들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였던 것인데도 졸지에 성추행 범죄자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일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를 최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팀원들 전원에게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적인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관련한 사건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위기에서 변호인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한 잔의 음주였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취중운전을 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도움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구제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태어난 아이와 아내와 함께 꿈꾸던 가정..

준강간죄는 협박, 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일 때에 강간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유사한 심각한 죄질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최소 3년의 징역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게다가 벌금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최근 이별 후 외로움을 느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어플 내에서 여성 B씨와 매칭되었고, 취향도 맞고 거주지도 가까워 일사천리로 만..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권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이 급격히 변하며 연인 관계라고 해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데이트 강간은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이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경찰 신고를 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데이트 어플로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하여 서로에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