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였거나 잠에 빠진 상대를 추행하였을 때 인정되는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결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며, 오히려 술 등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대를 몰래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들보다 더 엄격하게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과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다는 등의 이유로,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