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욱 격한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소 격한 언어나 강한 비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욕설을 하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게임을 하는 중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다 보면 부모님을 욕하거나 성적 단어를 가감 없이 사용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어린 미성년자도 있다 보니 자신이 하는 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식 없이 관련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되고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게임 중에 우연히 한 말이나 카톡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보낸 링크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일관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별로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을 잘 파악하고 카톡채팅 통매음고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카톡채팅 통매음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카톡채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듣게 되면 누구든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인스타 성희롱 혐의를 피할 수 없기에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 대처해야 합니다. 인스타 성희롱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인스타에서 팔로우한 후, 본인의 성기 사진과 음란한 말 등을 DM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