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오기에 재판부도 음주사고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이 과실 사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형사면책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렇기에 음주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런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에 빠른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음주사고는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벌을 내려서 음주운전자의 행동을 심판하고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재판부도 형량 선고를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사건의 초반부터 조력을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초반에는 경찰서에 출석 해서 사건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에 경찰관의 심문에 따라서 진술서 구술을 하게 되는데, 후에 판사가 형량 선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 출두를 앞두고 있을때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한 진술을 이후에 뒤집고 그와 배척되는 진술을 하면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와 혈중알콜 수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피해사실이 심각하다면 그때는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만 했고 사고가 없었어도 형벌이 내려집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음주운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예방척 차원에서 입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현장 이탈을 해서 도망한 사건이라면 그때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 혈중알콜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며, 여기에 수치 오류는 없는지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하여 형량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판단 되면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아야
다소 억울하게 음주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은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집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잠깐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또한 긴급한 사안을 막기 위해서 미세한 음주 이후 잠깐의 운전대를 잡은 일이 형사입건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유라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정황참작을 하도록 재판부에 요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음주사고와는 죄질이 다르다고 볼 여지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감형의 참작사유로 주장을 하고 진술서와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교적 낮은 정도의 처벌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피해자 형사합의를
음주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으면 이때에는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불처벌탄원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형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량 부분에서 낮은 처벌로 방어를 할 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감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그 이후에 본인의 자필반성문과 주변사람들의 탄원서, 재발방지 노력 등을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면허정지 위기라면 행정심판소송을
면허취소가 될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운전으로 생계 유지를 하는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정말 치명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는 대응해야 할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에 홀로 재판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무수한 승소 사례로 증명되는 홍림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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