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음주운전 여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차등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주차뺑소니처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뺑소니사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차뺑소니처벌과 관련된 정보와 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을시 담당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필수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장소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가 사고로 인명 입해를 입는다면 생각보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항상 예의주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차량 주차 후 하차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대물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주차뺑소니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뺑소니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차뺑소니처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를 유발한 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 주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구호 조치는 필수이고, 단지 명함만 남기고 현장을 떠난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뺑소니처벌 수위는?
주차된 차량에 충격을 가한 후 조치 없이 떠난다면 물피도주라고 하는데요.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고,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사고를 방치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주어지고, 이러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이동시켜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가중처벌로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뺑소니 사건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무면허를 들키지 않으려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며, 전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떠나는 등 사건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부적인 상황과 사고 과정 전반적인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또한 상의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아무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라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친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접수 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절대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사고 주변 CCTV와 인근 차량 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운전자가 특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는지,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충격음이 발생하였는지, 충격음을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가해 차량을 운행한 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등 영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가해자의 사고가 발생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높은 강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률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안 모색 필요하여
만약 아무것도 모른 채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조속히 담당 변호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고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도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차뺑소니사고는 당시 상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 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고 처벌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의뢰인이 보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담부터 함께 하며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운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바로 저희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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