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많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변에서 관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이러한 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음주 운전은 한 번 하게 되면 버릇처럼 또다시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형사 사건들보다 누적된 범행에 대한 규정이 강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같은 것이 있는데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면 대응을 제대로 했을 때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규정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초범 규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동일한 처벌 규정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재범일 경우 벌금형보다는 금고형에 더욱 초점을 맞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이후에는 행정 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행정 처분은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로 나누어집니다.
당연하게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현재 운전면허 자격이 상실되며 추후 일정 기간에 거쳐 재시험을 볼 자격도 박탈이 됩니다.
즉 일정 기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양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에서처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방안의 방향을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해당 상황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 복구에 대한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 등의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장시간 연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 운전을 했으나 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 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았고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된 점 등 양형의 마무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모아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회 적발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명피해를 낸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을 한 뒤 단순 적발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더욱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항으로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없고 보험처리 도움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과 따로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며 양형의 기준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책임은 져야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것이 이미지가 매우 안 좋은 만큼 합의 사항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처했던 사례
회사 행사차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의뢰인 A 씨는 그 자리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집에 갈 시간이 되자 A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대리기사가 A 씨가 말한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A 씨는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되어 있었기에 결국 A 씨는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전달받고 양형의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지금까지 숱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항은 갈수록 더욱 철저하게 처벌을 하려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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