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양형요소에 따라 형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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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죄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죄로 분류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정도와 세부적인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량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처벌수준이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별로 설정하여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각 기준 안에서도 형량 변화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된 동기, 실제 주행한 거리, 적발 이후의 태도, 과거의 주취운전 적발 사례 등을 토대로 개인마다 다른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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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경합범죄로 가중처벌 받는 경우도

 

 

또한 음주운전 사건들의 경우엔 주취운전이라는 행위 외에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합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주취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과거엔 3번의 음주운전을 해야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도 2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음주운전 취소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취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더라도 그 즉시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있어 재범이라 함은 10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형법상으로 가중처벌 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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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형량방어에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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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참 즐겁게 술을 마신 뒤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m 구간을 승용차로 직접 주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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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홍림 측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변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들의 진술서,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음식접 업주의 자필 진술서 등과 함께 법정진술을 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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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대응방식에 따라 형량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내어 재판부에 피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구속수사를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대응부터 신중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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