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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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라면 익혀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통 법규를 꼼꼼히 준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회피한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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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현장을 벗어난다면?

 

앞서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의도치 않은 사고일지라도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인사사고가 난 경우라면 처벌수위는 더 엄중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의 형량보다도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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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음주 측정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수치와 범죄의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을 내거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죄를 엄히 물어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적절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만일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상태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은 사실상 대부분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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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고, 흔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하는 말로 음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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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수많은 교통범죄를 다루어오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하루빨리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상황,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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