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과거에는 관련한 행동을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인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방치했을 때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가 있었을 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사소한 행위 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스토킹접근금지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당한 정도의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스토킹접근금지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B 씨와 연인 사이였는데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B 씨에게 미련이 남았고 자주 만나던 장소나 B 씨가 사는 곳, 일하는 곳에 자주 가서 B 씨를 지켜봤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접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A 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A 씨는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즉시 사건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B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수집하여 소명을 했습니다.

 

 

 

---

A 씨는 잠정조치까지 위반했기에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한 끝에 스토킹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처벌 규정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최근 관련 처벌법이 개정된 상태라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말고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전화, 온라인상의 연락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 거절 이후 부재중 전화를 다수 남기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무작정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된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으로

해당 혐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접근금지 등 여러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는데 응급조치는 신고가 되었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피해자, 피의자를 분리 시킵니다. 그런 뒤 더욱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긴급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연락도 금지가 됩니다. 이를 어긴다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진행되는 것으로 역시나 물리적 접근, 온라인상의 연락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경찰 신고 이후 임시 조치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만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적극적으로 스토킹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역시나 그에 맞는 형벌이 적용됩니다. 현재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 스토킹접근금지를 당했다면 추가적인 행동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선처를 받기 위한 과정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빠르게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접근 자체가 불허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등을 통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음을 고려하여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스토킹전문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접근금지 등 다양한 스토킹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24시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림이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