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올바른 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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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심해지는 스토킹 범죄는 보통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져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세워 처벌을 낮추거나 혐의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대부분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저 몇 차례의 전화나 문자, 상대방을 찾아간 것뿐인데 신고를 당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인 연락과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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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였는데 다툼 후 B 씨로부터 일반적인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집에 찾아가 미안함 마음을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스토킹 행위로 성립될 수 있었으나 일회성이었고 조치를 받은 이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토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였고 이외 수단으로 연락하지 않은 점, 위협 의사가 없었다는 점, 연락 시기가 짧았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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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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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적용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때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 따라가거나 길을 막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이로 반복적으로 할 때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약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 밖에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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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먼저 응급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있는데 이미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명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지 처벌, 분리 및 수사,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의 이동 등이 이뤄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직접 명령이 내려지는데 조치가 진행되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포함하여 접근금지, 전자기기를 통한 접근 금지 등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정조치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하게 됩니다. 

 

서면경고, 유치장, 접근금지, 전자기기 활용 접근 금지가 진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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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지목 시 대응 방안은

실제로 반복적으로 접근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고 횟수나 방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선처를 이끌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심각한 스토킹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추세이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과 상황의 심각성을 따져 변호사와 상의하여 책정해야 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해결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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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24시 언제든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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