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스토킹

전여친스토킹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5. 1. 13. 13:23

 


 

일반적인 남녀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연인이 되면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결혼이 아니라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후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이별은 누구라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전여친스토킹의 행위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관련 범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행위가 폭행치상,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여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곤란함을 느낀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조속히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여친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이별을 당하게 되었고 연락 또한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화해를 시도하며 수차례 전화 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전여친스토킹을 신고하였습니다. 

 

협박과 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가 지목되자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화해를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내용과 목격자 진술, 비품을 건드린 행위는 손상이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는 단순한 오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등의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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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접근,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 방해,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때 적용됩니다.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전여친스토킹은 대부분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인데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불원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의무 등의 행정 처분 또한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심각하다고 판정되면 미리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전여친스토킹 혐의를 지목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대응해야 됩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접근,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 방해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표현했으나 해당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거하던 집에 물건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구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죄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에 힘쓰는 모습,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 요건으로 활용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 스스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됩니다. 

 

전여친스토킹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를 감지했다면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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