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합의금 성공하길 바란다면

 

---

 

흔히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주 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을 마셨으나 스스로 괜찮다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그제야 불안감이 들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음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데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례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 대중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추세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뺑소니합의금 문제 등의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음주뺑소니합의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미세하게 스치듯 충돌했는데 술에 취한 탓에 의뢰인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본 뒤 우선 합의 절차부터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음주뺑소니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폐차와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받게 되는 처벌 형량

음주 운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능력 및 판단 저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때에는 음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데 운전자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량 운전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물건을 손괴했을 때 기준이며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

합의금 책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서로 양 측이 조율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음주뺑소니합의금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치 1주장 50만 원에서 1백만 원 정도를 적정 합의금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전치 몇 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실제 상해보다 과도한 진단서를 받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합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분석한 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처를 위한 방법

음주 뺑소니 혐의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처 사유를 모아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합의가 매우 까다로운데 특히 피해자 측에서 음주뺑소니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음주뺑소니합의금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최대한 합의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

 

그럼에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탄탄하게 구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시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구비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크기에 법적 조력을 확실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365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편하신 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