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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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형량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선처를 받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단순 적발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현재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크게 가져가지만 옆에서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만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기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언제든 처벌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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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A 씨는 술을 마시는 자리라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지인 B 씨는 본인이 차를 가지고 왔으니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상당히 많이 취했기에 이에 응했고 뒷자리에 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알고 보니 B 씨가 직접 운전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황에 대처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뒷자리에서 바로 잠이 들어 운전자가 누군지 몰랐던 점, B 씨가 당연히 대리기사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B 씨가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끝에 방조죄 혐의를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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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법 제32조를 보게 된다면 범죄를 방조한 사람 또한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취 운행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동승까지 한 상태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고 동승한 경우, 주취자가 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공모를 한 상황, 대리기사가 오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술을 권하거나 판매한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주취 운행을 독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묵인한 상황이라면 1년 6개월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주취 운행을 공모하고 부추긴 사실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승을 했다면 역시나 형량 규정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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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되었는데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세부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술을 마신 상황이 아니었고 중간에 동승을 하게 되었다면 운행자의 주취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동승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이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말리지 않았다면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외로 증빙하기 까다로운 과정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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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방조죄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사안이라면 빠르게 선처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만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기에 적극적 동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적극적인 독려 상황이 아니라 소극적 방조의 상황이었다면 이를 피력하여 형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에 의지 등을 충분히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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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법무법인 홍림은 365일 24시간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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