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및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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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과거부터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되더라도 큰 처벌 없이 몇 가지의 간단한 조치만 취하면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수많은 음주 사건 사고들이 널리 알려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례들이 공론화되면서 대중들은 큰 분노를 느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 역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벌 수위가 적지 않아 단속 적발이 되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들도 늘어났습니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욱 강력한 음주측정거부벌금 및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의 단속에 협조해야 되지만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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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벌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순간적인 위기감에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결국 음주 운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한 음주 측정 거부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한 행동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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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심리 치료 이력을 모아 단속 당시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이성을 잃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 뒤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경찰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 심리 치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의성이 부족했고 이후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면허 취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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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처벌은

음주 단속에 불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측정거부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 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드물며 검사는 정식 기소를 결정합니다.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와 비교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인 경우보다 형량 수준이 높지만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면 측정 거부가 오히려 적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지만 실제로 사건 경위, 전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측정 거부 행위는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예상보다 높은 처벌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 나올지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 불응으로 인해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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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요소가 존재

대부분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음주측정거부벌금 위기에 처한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 도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고 욕설이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됩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나 더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당 상황은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구속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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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방법은

만약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나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벌금 위기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주취 운전 전과, 거부 당시 상황, 경찰에 대한 행동,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만약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후 혐의 인정과 과중된 형량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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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 또한 최대한 모아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해당 상황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365일 24시간 상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홍림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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