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다음날운전 적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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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 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적절한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미세한 한 모금마저도 칼같이 잡아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를 끌고 나왔어도 여흥을 즐기게 되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술마시고 다음날운전하다가 의도치 않게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몸이 해독했으리라 여겼지만 휴식시간이 모자랐거나 개인 체질 차이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에, 난처한 상황을 만났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기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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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다음날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로 매일 이른 아침부터 도로로 출근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신조로 근래에 술은 입에 거의 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 가족의 부고를 듣고 늦은 시간 타지역 장례식장에 들려 늦은 시간까지 위로겸 술을 오랜만에 과음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쪽잠을 자고 나서 술이 깼음을 느낀 뒤,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운행을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불시에 인근에서 이뤄진 오전 음주단속에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돼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과거 7년 전에도 음주운전 한 기록이 남아있어 재범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당장 그 자리에서 면허취소로 인해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국면한 A씨는 고민하던 끝에 음주운전 변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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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화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꾸준히 다루던 변호사가 상황을 확인하니 10년 이내 재범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정지와 재취득 2년 결격기간은 물론이고 벌금형 2000만원정도까지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소유예의 여지가 전혀 없는 꽉 막힌 상황은 아니라 생각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의 상황 등을 종합해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함께 모의했습니다.

음주 직후의 사안과 동일한 엄벌을 받기에는 충분히 양형의 여지가 있음을 성실히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 기소유예와 면허 재취득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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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수많은 차량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고가는 도로는 차만큼이나 운전자의 상태가 곧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온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운전자와 동승자 외에도 타인의 목숨마저 해치는 끔찍한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매서워지고 그에 따라 처벌 역시 혹독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의 강화 때문에 보편적인 인식대로 술마시고 다음날운전해도 숙취가 심하다면 때론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몸 상태를 체크했을 때 온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가급적 운전대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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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숙취운전, 처벌 기준

보편적으로 소주 10잔가량 복용한다면 당장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나오는 편입니다. 이후 밤새 한숨 자게 되면 체내에서 어느 정도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른 오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면 온전히 다 사라지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대략 12시간이 다 지나지 않으면 높게는 0.14%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약한 숙취가 전날 저녁과 비교했을 때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술에 취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러니 술마시고 다음날운전 하려다가는 예측 못 할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반응속도 역시 평소보다 떨어져 사고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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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면 특히 선처를 구하여

음주운전 처음이라면 약하게는 500만원정도 벌금형에서 그칩니다. 만약 0.2% 이상 나오면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니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문제는 10년 내 2회 이상이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기에 재범의 위험도 무척 높은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 면허취득에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특히 치명적입니다. 다만 컨디션 난조나 여의찮은 사정 때문에 술마시고 다음날운전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호소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문도 도움 되지만 너무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더해지면 재판부에 혼돈을 주니, 경력이 출중한 변호사와 사전에 전략을 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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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로 인한 여러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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