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명품 액세서피 판매 행각을 벌였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7~8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신이 명품 액세서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313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애당초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았고, 2~3주가 지나면 배송해 주겠다면서 상대를 기망한 뒤에 이후 연락을 잠적하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휴대전화를 각각 통신사 기입 및 해지를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중고 거래 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의 경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금 정지 요청도 받아 들여지지 않기에 이를 악용한 사기꾼들이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엄연한 사기죄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또한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고의로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이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였기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성립요건과 함께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하여 형량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전문적인 서울사기죄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양상의 사기죄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중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되었던 의뢰인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량방어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사기죄 누범 형량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글을 올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동일한 것처럼 기술하여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이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서울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저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 측에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10만 원의 금액을 송금했다는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문자 내역과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명확하게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선처를 받아내기는 커녕 괘씸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서울사기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물건을 의뢰인 스스로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건인 줄 알고 판매한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려거나 편취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중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해당 의뢰인은 벌금 30만 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중고거래 시 물건을 보내는 척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보내는 행위, 사이트에 올려둔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사기죄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 착실하게 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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