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에는 항상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객실의 내부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잡한 환경을 틈타 타인을 추행하여 버스성추행 검찰송치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 및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버스 내부의 CCTV 자료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경찰 단속반의 영상 촬영물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스성추행 검찰송치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를 보게 되었고, 짧은 치마 차림의 B씨와 부딪히지 않으려 노..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클럽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발생이 잦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을 때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특례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스무살의 의뢰인 A씨는 클럽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길 만..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이라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 만한 접촉이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 의도 없이 가볍게 스친 것이었다거나,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판단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경찰서나 검찰청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의 일들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였던 것인데도 졸지에 성추행 범죄자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일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를 최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팀원들 전원에게 ..

스마트폰 관련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며 타인과의 소통은 물론 쇼핑, 여가 등 모든 것들을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극적인 영상이나 글을 접하기도 쉬워져 관련 범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성범죄들이 이슈 되며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회사원 A씨는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여중생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B씨에게 신체를..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권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이 급격히 변하며 연인 관계라고 해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데이트 강간은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이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경찰 신고를 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데이트 어플로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하여 서로에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