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명품 액세서피 판매 행각을 벌였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7~8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신이 명품 액세서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313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애당초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았고, 2~3주가 지나면 배송해 주겠다면서 상대를 기망한 뒤에 이후 연락을 잠적하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휴대전화를 각각 통신사 기입 및 해지를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

우리나라 형법은 죄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죄로 분류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정도와 세부적인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량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처벌수준이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별로 설정하여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