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며칠 전,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욕설이 들어간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상대방 B씨는 불쾌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화가나 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게임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것일까요? 게임 통매음이란? 게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격려 차원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담패설 같은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게임 통매음과 관련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게..

최근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정식적인 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등을 주최하여 가상자산 등 생소한 사업을 전도유망하다고 홍보하면서 현혹하곤 합니다. 이어서 모집수당 및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권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오기에 재판부도 음주사고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이 과실 사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형사면책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렇기에 음주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런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에 빠른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음주사고는 교통사..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총 106차례에 거쳐서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도의 사랑고백 메세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남성에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찾아가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

상대방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상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였다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의 인력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무죄를 받아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수습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에서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친아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238건이며 피해 액수만 하더라도 356억 원에 이르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하여 집을 매입하는 행태를 '깡통전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