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심적인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혐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수도 많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 가족, 친척,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 계모임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기가 벌어지곤 합니다. 지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친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특경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과거부터 항상 있어왔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입지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경각심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니 관련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성희롱의 문제를 적극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는 더욱 큰 피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먼..

과거 스토킹은 노상방뇨나 고성방가와 같은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가벼운 훈방조치나 10만 원 안팎의 벌금만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범행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스토커 처벌 고소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지만 그와 반면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익명성'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된 시점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퍼진 이후로는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많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변에서 관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이러한 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음주 운전은 한 번 하게 되면 버릇처럼 또다시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형사 사건들보다 누적된 범행에 대한 규정이 강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같은 것이 있는데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면 대응을 제대로 했을 때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메스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수시로 접해오면서 여러가지 수법에 대해서도 익히고 있지만, 범행 수법은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단순 영업으로 생각하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로 인한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금천구보이스피싱변호사와 세부적인 상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실형 가능성은?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도..

회사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면 법인카드라는 것을 받고 사용할 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종종 개인의 사정으로 법인 카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용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암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현재는 공금횡령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전파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 문제 이외에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정황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인지했든 아니든 악의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던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사를..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스토킹 신변보호 조치가 7,0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입니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9,442건에서 지난해 2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총 15,663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였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는 고성방가나 노상방뇨와 동일한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되었기에 신고를 받더라도 가벼운 훈방조치만 받고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 대..

형법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라고 입증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로 지목된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죄로 선고된 점이나 비록 유죄라도 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고는 형사소송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된 ㄹ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 ㄹ씨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ㄹ씨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았고 2심 재판에서 ㄹ씨가 선처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