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혐의가 성범죄인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 규정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같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완벽하게 규..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에는 항상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객실의 내부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잡한 환경을 틈타 타인을 추행하여 버스성추행 검찰송치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 및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버스 내부의 CCTV 자료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경찰 단속반의 영상 촬영물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스성추행 검찰송치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를 보게 되었고, 짧은 치마 차림의 B씨와 부딪히지 않으려 노..

‘민족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이들로 도로가 붐빕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문제되는 것으로 추석연휴 음주운전단속이 있습니다.  일가친척들이 한 데 모여 며칠간 술자리를 즐기다보면 취중운전의 유혹도 커집니다. 그러나 명절이면 단속이 강화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대처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상 처분도 따를 것이므로 더더욱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석연휴 음주운전단속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부모님댁 근처에 살고 있던 A씨는 잠을 집에서 자고 다음 날 부모님댁으로 다시 오기..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전과 사실을 확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주취 운행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사건에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행정처분까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잔 다음 집으로 직접 운행을 했는데 단속이 되어 음주운..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클럽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발생이 잦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을 때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특례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스무살의 의뢰인 A씨는 클럽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길 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부분의 사기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다면 해외 체류 기간 중 공소 시효가 정지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법조인 조력 하에 정상적인 대응책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위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한 채권추심회사의 인원 모집 글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즉시 지원을 했고,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B씨와의 대화 후 고용되었습니다.  A씨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돈..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는 만큼 그와 관련한 신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서로 오해를 풀고 마무리되는 사안들도 다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관련한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면 선처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소유예나 강제추행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B 씨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상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기준은 단 한 잔의 술로도 측정되는 수치인 0.03%인데요. 해당 수치 이상이 측정된다면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가 적용됩니다.  수치에 따라 형벌은 달라지며, 최대 0.2% 이상이 측정되었다면 2년 - 5년, 1000만 - 2000만 원 범위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적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을 감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