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의 행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고, 배달이나 운송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즉 운전은 개인의 삶에 큰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와는 별개로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협 요소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주요 기능과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운전 능력이 있는지를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운전 능력이 뛰어나도,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혹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출소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성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인데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로 인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취업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적인 일부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초기부터..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키는 상황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죄목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해보면, 형법 제295조에서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직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더욱 자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며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 위험한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무보험오토바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적으로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등록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본인은 보험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운..

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것인데요.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청법위반 불송치 등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쌓아갔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가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자 B씨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다 보면 경제난에 힘들어져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기 고수익 알바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알바 연루되는 것으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범죄가 심해지면서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2..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형 1500만 원 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형사 처벌 기준도 무거운 편인데, 벌금형 이상이 결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성립 범위가 매우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폭행이나 추행 사실 없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마포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절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수 년 간 같은 건설 회사에서 근무 ..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고거래도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중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거래량도 급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고거래사기 등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가 깨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중고 거래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고거래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고거래사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2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해도 대부분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기에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에게는 2회의 주취운전과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