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고거래도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중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거래량도 급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고거래사기 등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가 깨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중고 거래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고거래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고거래사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2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해도 대부분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기에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에게는 2회의 주취운전과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 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형이 바로 보험 사기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 사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병원에서 허위 치료를 받는 행위,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행위, 또는 기존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의 꿀 팁처럼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초범일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주식 열풍이 최근에는 조금 사그라든 추세이지만 여전히 초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린 범죄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장외주식 투자사기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외주식 투자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주식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종목을 상장될 예정인 유망한 기업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들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상장 이후 주가가 수십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정된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혹한 A씨는 투자를 결정하였고, 상대..

보조금횡령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정도에 불과한 행동이니 받았었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횡령하였던 금액과 죄질에 따라서는 사업주 및 가담 직원에게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지급 받았던 보조금의 몇 배 규모로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횡령 부정수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던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항상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왔기에 문제..

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될만한 가능성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 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가담자들을 높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들의 사실 관계를 검토해보면 범행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이 적은 가담자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사안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관련 참고 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으로..

횡령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꾸준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소식 중 하나입니다. 수 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 등 다양한 범죄들이 알려지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그 소망을 담아 매주 꾸준히 복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시킬 욕구를 횡령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이기에 횡령 처벌형량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 관련 참고 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원들의 보수와 퇴직금을 ..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유형 중 하나가 사내 성추행의 문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직장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적 희롱이나 신체 접촉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대응을 과도하다고 여기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내 성추행은 동의 없는..

연말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술로 인한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대인 사고가 아니라 대물 사고 일 때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인데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도주를 하더라도 체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기반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고 최근 신고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예시..